이커머스 소비자보호 개정 규칙 고시 — 2027년 1월 1일 시행
요약
소비자부가 2026년 9월 9일 Consumer Protection (E-Commerce) (Amendment) Rules, 2026을 고시했고,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
핵심 내용
- 판매자는 GSTIN·MSME 등록번호 같은 정부 식별번호를 플랫폼에 제공해 표시
- 원산지·소비기한·반품·환불·배송 정보 공개 의무를 목록으로 구체화
- 가격 인하 표시는 발표 전 30일 최저가를 함께 보여주고, 다크패턴 자체 점검은 연 1회 의무
한국 기업에게는인도 법인으로 입점하는 한국 브랜드는 상세페이지의 원산지·유통기한 항목과 GSTIN 표시를 시행일 전에 점검해 두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