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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Legal 500 (IndiaLaw LLP)소비자보호공식

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판매자 의무

요약

이커머스 소비자보호 규칙 개정으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정부 식별번호 표시, 원산지·소비기한 등 사전 정보 공개를 지켜야 합니다. 플랫폼 의무도 늘어 판매자 쪽 자료 요구가 많아집니다.

핵심 내용
  • 판매자: GSTIN·MSME 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표시(신설)
  • 플랫폼: 스폰서 상품 구분, 인하 전 30일 최저가 병기, 송장에 판매자명을 같은 글자 크기로
  • 다크패턴 자체 점검 연 1회·인증서 게시(2025년 권고가 의무로)
한국 기업에게는위반 시 제재 내용은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. 원문 조문과 함께 시행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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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 100%(사업자 판매만), 단일브랜드 소매 100%(51% 초과 시 30% 조달), 멀티브랜드 51% 정부승인, 이커머스는 마켓플레이스만 100%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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